■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선안 2차 토론회 예고보도(2017.12.08.)

12/14(목), 미래 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중장기 방안을 제안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14일(목) 오후 2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중장기 방안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지난 12월 5일(화) 국회에서 제안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이 교육개혁을 위한 단기 방안이라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될 안은 보다 근본적인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 질 재고를 위한 중장기 방안의 성격을 지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4일(목) 오후 2시에 저희 단체 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확정을 유예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교육개혁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12월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진행하는 교육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안을 발표하는 성격의 토론회였습니다. 즉 1차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단기안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천명한 대입제도에 대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를 연계하는 중장기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 서열이 촘촘한 상황에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수험생의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선발 효과에 안주하는 지금의 대학체제로서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대학 서열화로 인한 수험생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상아탑으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이라는 단기안을 넘어서는 중장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교육 개혁 및 대입제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12.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행 사 명 : 미래 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12/14(목) 오후 2시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최현섭(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 강원대 명예교수)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교육연구소 배움 이사장)
		□ 조경미(학부모)
		□ 권순형(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연구기획실 부연구위원)